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법원에서 낙태약 승인과 관련해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총기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제명 조치당한 민주당 소속 테네시주 하원의원의 복귀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여름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폐기하면서 낙태 찬반 논란이 사회적으로 커졌는데요. 최근에는 낙태약의 사용 승인을 놓고 주별로 다른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텍사스주와 워싱턴주에서 최근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놓고 정반대의 판결을 내놨습니다. 한쪽에선 이 약의 사용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식품의약국(FDA)에 이 약에 대한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사용 승인 취소 판결이 나온 곳은 어디죠?
기자) 텍사스주입니다.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의 매튜 캑스머릭 판사는 지난 7일, FDA가 2000년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내린 사용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날(7일) 판결 후에 이 낙태약 판매가 바로 금지되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긴급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1주일의 시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일종의 예비 명령인데요. 본 재판에서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 약의 시중 유통을 막기 위한 조처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텍사스 지법은 왜 이 약을 승인을 취소한다는 거죠?
기자) 캑스머릭 판사는 FDA가 이 약에 대해서 사용 승인 결정을 내릴 때 약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인데요. 이번 재판은 낙태를 반대하는 4개의 단체 등이 지난해 11월 FDA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FDA가 지난 2000년 이 약의 사용을 승인할 때 18세 미만 여성의 약품 사용 안정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워싱턴주에서는 이 낙태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워싱턴주 지방법원의 결정이 같은 날(7일) 나왔습니다. 토머스 라이스 판사는 FDA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 결정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 D.C.를 포함한 17개 주에 적용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페프리스톤이란 약이 어떤 약인지 간단하게 보고 갈까요?
기자) 네, 이 약은 임신 후 첫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낙태약입니다. 또 다른 낙태약인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처방되어서 사용되는데요. 메피프리스톤의 사용이 금지되면 미소프로스톨만 처방받고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그 효능을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이 약들은 미국 내 전체 낙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FDA는 미페프리스톤을 일반 동네 약국이나 소매 약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텍사스 지법에선 사용 승인 취소에 항소할 수 있도록 일주일의 시간을 준다고 했는데요. 법무부가 항소할까요?
기자) 네, 법무부는 이번 텍사스 지방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텍사스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FDA에 대한 신뢰를 손상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낙태약의 사용 승인을 취소할 경우,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 낙태 수술을 위해 허용 지역에 몰리게 되면서 수술에 의한 낙태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기자) 네, 이번 소송은 이후 뉴올리언스 제5순회 항소법원에서 항소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제5 순회 항소법원은 보수 성향의 법원인데요. 재판부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공화당 출신 대통령에 의해 지명됐습니다. 항소법원에서 재판 후 이는 다시 대법원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대법원도 잘 알다시피 총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으로 보수 우위 상황입니다.
진행자) 텍사스 지방법원의 이번 결정을 놓고 행정부에선 어떤 입장이 나오고 있죠?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성명에서 이번 소송과 결정은 여성들로부터 기본적 자유를 빼앗아 가는 또 다른 전례 없는 단계라며 이들 여성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7일)의 전례 없는 결정은 여성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자신의 결정과 의사들이 처방해준 약품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후생부 장관도 텍사스 지법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베세라 장관은 지난 9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성들이 이미 안전하다고 확인된 약물에 대해 계속해서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베세라 장관은 특히 미국과 여성을 위해 반드시 사용 승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기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끔찍하고 극단적이며 전례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낙태를 전국적으로 금지하려는 공화당의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이미 해리슨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민주당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에 대한 접근이 보호되도록 맞서 싸울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선택권을 제한하는 공화당의 이번 극단적 조처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달리, 공화당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특별한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미 언론은 이번 사안이 오는 2024 대선과 관련해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은 테네시주로 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테네시주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 두 명이 제명됐는데요.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군요?
기자) 맞습니다. 저스틴 존스 의원과 저스틴 피어슨 의원이 바로 지난주 제명된 두 의원인데요. 우선 존스 위원의 복귀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스 의원이 소속된 내슈빌 지역 메트로폴리탄 위원회가 10일 오후 모일 예정인데요. 존스 의원의 제명으로 생긴 공백을 어떤 인물로 대체할지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역은 제명된 존스 의원을 임시 대표로 지명한다는 계획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내슈빌과 데이비슨 카운티 등 지역 위원회 총 40명의 위원 가운데 29명이 존스 의원을 임시 대표로 지명하는 데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멤피스 지역 위원회 역시 모일 예정이라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지역의 의원이었던 피어슨 의원이 제명되자 다시 임시 대표로 지명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는 12일 회의를 소집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두 의원 모두 앞으로 열릴 보궐 선거에도 나올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두 의원이 제명되면서 생긴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 앞으로 몇 개월 안으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는데요. 두 의원 모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다시 테네시주 하원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궐선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두 의원은 지난주 제명됐는데요. 경위를 간략하게 다시 짚고 가 볼까요?
기자) 테네시주 하원에서 의원 제명 투표를 하게 된 발단이 된 것은 테네시주 의회에서 발생한 총기 반대 시위입니다. 이 시위는 최근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학생 등 6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뒤 총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며 이뤄졌는데요. 존스 의원 등 모두 세 명의 의원이 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앤드루 파머 의원 등 테네시주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 3명이 이들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안건을 낸 뒤 지난 6일 투표가 실시됐는데요. 결국 존스 의원과 피어슨 위원에 대한 제명이 결정됐습니다.
진행자) 시위에 참여한 이유를 들어 제명까지 한 이유는 뭐였죠?
기자) 이들이 메가폰 등을 사용해 시위대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시위를 조장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럼으로써 주 하원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건데요. 공화당 지도부는 의회 절차를 시위로 방해하는 의원들의 행위가 용인된다는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두 의원은 제명된 후 오히려 전국적인 지지도가 올라갔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제명 소식이 전해진 뒤 두 명의 의원에 대해 조명이 집중되면서 많은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제명 당일 직접 내슈빌을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의회에서 행동할 용기를 가진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비겁함 대신 행동할 용기를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