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도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다.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현금성 지원 사업이나 부정한 국고보조사업 등에 재정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곳간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겠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을 위한 국방·치안 강화 등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예산 편성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이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을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한다. 각 부처는 편성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한다.

윤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 편성 지침이다. 지난해 5월10일 출범 당시에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 예산안 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한 상태였다. 현 정부는 여기에 추가적인 보완지침만 내려 보냈었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지난해와 같이 재정총량 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한다. 무조건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닌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감축하되, 미래세대투자와 경제체질개선, 사회구조 혁신 등에는 투자한다.

이 같은 재정운용기조를 반영해 내년 예산안은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투자 중점을 두고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지출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전략산업 육성, 수출·투자·창업 활성화에 적극 투자한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 치안,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기본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재정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반대로 당장 시급하지 않은 재정소요는 후순위로 미룬다. ▲지출구조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국민 세금이 보다 가치 있게 사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예산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부당하게 국민 세금이 낭비되거나 재정 누수 요인이 없는지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혁신을 위해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재량지출 절감 계획을 혁신 항목으로 삼았다.

연간 재정지출 규모 중 경직성 경비와 국정과제에 투입하는 사업 예산을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을 10% 이상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집행 부진 사업, 연례적인 이·전용, 관행적 출연·출자 사업, 외부지적 사업 등에 투입될 재원을 줄여 신규 사업 재원으로 할용한다는 계획이다.

한 해 정부 예산 중 재량지출 규모는 절반가량이다. 올해 예산 638조7000억원 중 320조원 규모에 해당한다. 재량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축 대상은 아니다. 경직성 경비와 국정과제 소요 예산을 제외한 100조~120조원 중에서 10% 이상을 절감하면 10조~12조원 상당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재량지출 감축과 함께 재정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뒷받침 되지 않은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은 철저히 차단하고, 국고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겠다”며 “사회보장급여의 과다 반복 수급 등 복지사업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점 투자 계획을 재졍혁신으로 뒷받침하며 총지출 증가율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2022~2026년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4.6% 수준이다. 평균 8% 중반대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이전 정부와 비교해 대폭 낮췄다.

2023년 총지출 증가율은 5.1%로 연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지만 당초 계획보다는 0.1%포인트(p) 줄었다. 2024년에는 4.8% 증가율을 계획했는데 이대로면 올해 본예산 기준 30조7000억원 증가한 669조4000억원으로, 내년 정부 총 지출 규모는 6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부모급여 인상과 아동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 맞춤형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장성을 강화한다.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구직단념청년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분야에서는 만 3~5세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역금융 확대와 함께 원전·방산·플랜트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마약, 전세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돕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 등 비대칭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를 첨단화한다.

최상대 차관은 “현 정부 첫 번째 예산 편성지침”이라며 “출범 3년차로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하고,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구현을 통해 국정운영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해야하는 시점임을 감안해 향후 편성과정에서 이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