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시한 한달 앞으로…여야, 이번주 당내 의견 수렴|동아일보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7차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2.23/뉴스1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7차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2.23/뉴스1

선거법 개정 시한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이번 주 선거제와 관련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총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각 당의 논의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양당은 오는 16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당내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만일 이날 의총에서 선거제 개편 초안에 대한 의견이 모인다면 16일 혹은 17일 정개특위 소위는 양당 의견을 바탕으로 복수 안을 만든다. 정개특위는 다음주초쯤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만든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진표 의장의 제안으로 여야가 합의한 전원위원회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전원위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5~7회 정도의 회의를 열어 단일 안을 결의한다는 계획이다.

전원위를 거쳐 탄생한 단일 안은 다시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김 의장의 구상이다.

다만 각 당 논의가 지연될 경우, 향후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다. 따라서 정치권은 양당 의원총회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안으로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등의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 김 의장이 제출한 비례대표 50명을 증원을 전제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개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주 의총에서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초안을 1~3개 정도 마련하는 식으로 결의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신임 당 지도부 만찬 회동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당내 논의가 무르익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당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총에서 결론이 나면 논의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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