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인도, 일본, 호주로 구성된 ‘쿼드(QUAD)’ 외교장관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의 핵무기 위협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제재 위반과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중국 기업을 무더기 제재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쿼드’ 외교장관들이 공동성명을 내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4개국 안보협의체죠. 쿼드 외교장관들이 3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안보 회의를 가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은 회의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 쿼드 회의는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가 끝나고 이뤄진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2일 G20외교장관 회의가 폐막했고요. 이들 4개국 장관들은 하루 더 인도에 머물면서 쿼드 회의를 진행한 겁니다. 특히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경우, 일본 국회 일정 때문에 G20 회의에는 불참하고 쿼드 회의에만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쿼드 장관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 전해 주시죠.
기자) 네. 먼저 우크라이나 관련 부분을 보면, 성명에서 러시아라는 국명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쿼드 장관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내 ‘분쟁(conflict)’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그것이 야기하고 있는 엄청난 인간의 고통에 관해 논의했다”면서 “핵무기 사용 또는 핵무기 사용 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성명에 ‘전쟁(war)’이라는 용어 대신 ‘분쟁(confilct)’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군요?
기자) 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 있는 친러시아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한 특별한 군사작전이라는 게 러시아의 주장인데요.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전쟁’이라는 용어 대신 ‘충돌’이나 ‘분쟁’ 등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날(2일)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된 이유 중 하나도 이 ‘전쟁’의 용어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쿼드 장관들이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장관들은 유엔 헌장을 포함해 국제법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지속적인 평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는 주권과 영토 보전, 투명하고 평화로운 분쟁 해결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공동성명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성명에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긴장을 고조하고, 현 상태의 변화를 시도하는 일방적인 행동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역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경고성 문구로 풀이됩니다. 장관들은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관련 내용도 있습니까?
기자) 네. 쿼드 장관들은 지난 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최근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다짐을 재확인했고요.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 밖의 또 다른 주요 내용도 짚어 주시죠.
기자) 장관들은 성명에서 악화하고 있는 미얀마 사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 중단, 임의로 구금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석방,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인도주의적 접근과 미얀마의 포괄적인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일본에 이어 올해는 호주에서 쿼드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독일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는군요?
기자) 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3일 백악관을 방문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숄츠 총리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숄츠 총리는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며칠 전인 2월 초, 미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과 독일은 러시아와 독일 간 천연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2’의 개통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숄츠 총리의 이번 회담에서는 어떤 게 주안점이 될까요?
기자)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양국의 공조 방안이 가장 큰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일 브리핑에서, 숄츠 총리의 방문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역량을 제공하기 위한 두 정상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이번 정상 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3자 지원 문제도 다룰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중국의 러시아 군사 지원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숄츠 총리 방문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4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안보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여러 중국 기업에 제재를 단행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2일 중국 기업 28곳을 수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상무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제재 대상 기업에는 중국의 최대 유전자 기업인 ‘BGI리서치’와 홍콩 소재 ‘BGI테크솔루션’ ‘포렌식지노믹스인터네셔널’ 등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상무부가 해당 기업들을 제재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상무부는 이들 기업의 유전자 데이터 수집과 분석 활동이 중국 소수민족의 탄압에 이용되고, 중국 정부의 감시와 정찰 활동을 돕고 있다는 정보에 근거해 내린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무부는 특히 앞서 언급한 3개 유전자 기업은 중국의 군사 프로그램에 전용될 뚜렷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연계 가능성을 지적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무부 명단에는 또 중국군의 현대화를 위해 미국산 부품을 확보 또는 시도한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 ‘인스퍼’가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미국은 중국 인민해방군에 전용될 수 있는 반도체 등 민감한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기업은 탄도미사일이나 핵 활동과의 관련성이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진행자)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들 가운데 또 어떤 기업이 눈에 띄나요?
기자) ‘AIF글로벌로지스틱’ 등의 경우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 기업에 물품을 공급했거나 공급을 시도한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도 이날(2일) “글로벌해양선박관리회사’와 ‘상하이쉬안룬해운’ 등 중국 기업 2곳이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란의 석유 수출에 개입했다며 ‘제재 회피자’로 규정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만 제재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2일) 중국 기업들 외에도 파키스탄 4, 미얀마 3, 러시아와 벨라루스, 타이완 각각 1개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제재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미국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중국 기업을 탄압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구실을 만들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중국 기업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중국 기업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지킬 것이며, 이들 기업이 법에 따라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이번 주말 큰 행사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정자문회의 격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을 시작으로 다음 날에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하는데요. 약 열흘간 진행될 올해 양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 지도부 인선과 중국이 올해 어떤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