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유명무실화 된 한일군사정보협정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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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제회의에 참석한 한미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안보 협력 관련, “북한 도발로 인해 이전에 상상할 수 없던 방식으로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한·미·일이 지난해 5년 만에 연합 대(對)잠수함 훈련을 재개한 가운데 “향후 대규모 야전 훈련, 해상 훈련을 넘어 북한 핵공격 시나리오가 포함된 모의 훈련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한일 양국의 긴장 관계로 3자 공조가 느렸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이런 긴장을 극복했다”며 “미사일 방어, 대잠전 분야에서 3국이 참여하는 군사 훈련 등 국방 분야에서 인상적 협력이 촉진됐다. 3자 방위 협력이 대북 억제에 중요하다”고 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미·일 공조 수위가 고조되면서 북한이 전술핵으로 한·미·일을 강압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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