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日 전수방위 폐기 우려…尹 정부 견제할지 걱정”


일본 항공자위대가 5월 13일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 해군과의 연합훈련인 ‘엘리펀트 워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일본항공자위대 트위터일본 항공자위대가 5월 13일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 해군과의 연합훈련인 ‘엘리펀트 워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일본항공자위대 트위터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사실상 허물어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며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 하지만 선제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패전 후 지켜온 평화주의를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라며 “일본의 군사력 확장은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더욱이 일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국가 안보 전략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켰다”며 “군사력 팽창 선언도 부족해 국가 안보 전략에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숨김 없이 밝혔다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갈 것인지 묻는다. 일본에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야욕에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며 “특히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니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일본이 전수방위를 폐기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저자세로 일본에 관계 개선을 읍소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전날 오후 열린 임시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하기로 했다.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적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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