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에 막힌 예산안… 여야, 국회의장실서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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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예산안이 정기국회에 처리되지 못한 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처음이다. 여야(與野)는 이날도 예산안을 두고 대치만 이어갔다. 법인세율 인하와 ‘윤석열·이재명 예산’ 등 쟁점이 막판까지 합의되지 않았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야당은 이날 협상 과정에서 다수 의석을 무기로 ‘감액 예산안’을 내겠다고 엄포 놓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산안보다 먼저 처리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11일 정오를 전후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쟁점이 모두 해소될지는 불투명하다.

예산안 협상의 막판 쟁점은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였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경제 상황을 고려해 22%로 낮추자고 해왔다.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법인세 인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만큼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 의장 역시 이와 같은 취지에 공감해 ‘22%로 인하하되 시행 2년 유예’ 중재안을 냈다. 김 의장 측 관계자는 “반도체 주요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다”며 “한국은 법인세율 25%에 지방세까지 합치면 27.5%로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가 미래 먹거리를 대만에 빼앗기게 된다는 게 김 의장 생각”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인세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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