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단계인상, 정부안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정부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개편안을 내놨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9일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부인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보도 내용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 중 하나일 뿐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복지부가 문제로 삼은 것은 한 조간신문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높여 2036년 1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혁안을 내놨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논란이 된 내용은 8일 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제11차 전문가 포럼’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4가지 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기금 소진 예상 시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험료율 인상폭을 똑같이 가져가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인상을 마칠수록 기금 소진 시점이 늦춰진다는 취지였다. 일부 언론이 인용한 ‘매년 0.5%씩 12년 간 인상안’은 이날 유 위원이 언급한 것 중 가장 빠르게 보험료율을 올리는 시나리오였다.

복지부는 “이 시나리오는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 중 1명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전문가 의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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