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까지 ‘고성’ 신경전…법인세가 최대 걸림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2022.12.9/뉴스1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오후에도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발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2’ 협의를 진행한 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다.

여야는 예산안 감액 규모와 증액 사업은 잠정 합의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 예산 부수 법안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이날 회동에서도 거절 의사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2+2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김 의장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와 우리당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재인 정권에서 올린 법인세를 원위치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 이 문제가 타결되면 오늘 중에라도 예산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타결 안 되면 예산안 통과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인세와 관련한 입장차가 계속되면서 이날 김 의장 주재 회동에서는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도중 “이것만큼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상황이, 이러면 (제가) 설 자리가 없다”며 법인세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 처리 우선 순위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말을 강하게 고집해서 입장차가 있었다”며 “우선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어렵다면 해임건의안이라도 꼭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나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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