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먹튀·일감 몰아주기… 文정부 태양광 비리 복마전


[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태양광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목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에서 총 2267건에 2616억원 규모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문 정부 5년 동안 서울시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연루된 태양광사업 비리가 일부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번 정부의 표본조사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위법·부당 행위가 전국적으로 성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전수조사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Read Previous

20대 유명 유튜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

Read Next

[속보] 대통령실, 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 개최

Don`t cop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