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저지른 지방공무원, 파면·해임은 25%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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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지난 5년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비율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강력 범죄인 성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판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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