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배치 시 총 60대 보유
국방부, 文정부서 만든 ‘대북정책관’ 폐지
정부가 대북(對北) 선제타격(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되는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 군은 40대의 F-35A를 운용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1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14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개최해 F-X(차세대전투기)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약 3조9400억 원을 투입해 F-35A 20대 가량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성능 스텔스전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됐으나 사실상 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건 F-35A 기종뿐이다. 앞서 공군은 F-X 1차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순차적으로 F-35A 40대 도입을 완료했다.
방사청은 “이번 F-X 2차 사업을 통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을 최소화하고 대북선제타격 핵심전력 보강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와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을 통해 사실상 사업에 착수한 정부는 올해 안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한 뒤 내년 초에 구매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당초 F-35A 추가 도입과 관련해 정부는 2018~2019년에 사업 선행연구와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 소요검증 등을 거쳤다. 하지만 경항공모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함정 탑재용인 F-35B를 먼저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에 따라 관련 사업이 보류됐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스텔스전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을 의식해 사업을 미룬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F-35A를 추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이전, 장비제공 등 혜택을 받는 ‘절충교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록히드마틴은 F-X 1차 사업 당시 절충교역으로 군 통신위성 1기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우리 쪽에 비용분담을 요구하며 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키기도 했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첨단 전투기를 (미국에서) 사오면서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반대급부를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사업 때 교훈을 살려 2차에는 효과적으로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대북정책관’을 폐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관리 및 대응에 초점을 맞춘 ‘방위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대북정책관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군의 대북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국장급 조직으로 남북군사합의 등을 주도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윤석열 정부에서 달라진 대북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