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검찰 구성원들이 부작용을 우려하는 호소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대검 정책기획과에서는 검찰 구성원 약 3000명으로부터 받은 호소문을 국회의장에게 공개 이메일로 전달했다.
이번 호소문에는 전국의 일선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 사무운영직 등 검찰 구성원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측은 “호소문에는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정신의 최후 보루로서, 사회 각계각층과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수완박 법안에 검찰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는 30일 검찰청법을 시작으로 다음 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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