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고려안한 정치인들의 야합… 당장 입법 미뤄라”


[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정치권과 법조계 원로들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양당 모두를 비판하며 재검토 내지는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장기적으로 폐지하되, ‘부패’와 ‘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는 내용의 합의안을 28~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원로들은 ‘4월 국회 처리’에 집착하지 말고 양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충분히 숙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송윤혜

Read Previous

“여성사역자 노회 가입 허용해달라” – 기독신문

Read Next

캘리포니아주, ‘영아살해 비범죄화’ 추진 논란

Don`t cop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