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고위공무원, 검찰수사 빠져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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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중재안에 합의했다. 민주당 박홍근(왼쪽)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여야(與野)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뒤, 이달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과 법조계 다수는 “검수완박 시행 시기를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 “정치인들만 보호하고 국민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합의’가 아닌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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