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세훈표 ‘1인가구’ 지원사업도 반토막 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랑구 묵동에 거주 중인 1인 가구 어르신을 방문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편성한 내년도 1인가구 관련 사업 예산이 서울시의회로부터 줄줄이 삭감됐다.

해당 사업들은 서울시가 기존에도 진행하던 것임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받아들여져 전액 삭감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최근 1인가구특별추진단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서울시 1인가구특별추진단이 제출한 122억3800만원 중 절반 이상인 65억16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사업은 Δ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29억9900만원) Δ안심마을보안관 운영(27억6600만원) Δ주민 안심교류존 운영(1억4000만원) Δ홍보비(6억1100만원) 등이다.이 가운데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과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스마트보안등은 근거리무선통신망 기반의 사물인터넷(IoT) 신호기가 부착된 LED 보안등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흔들면 서울시의 안심이 앱 긴급신고와 연결돼 관할 지구대 경찰관에게 즉시 연락된다. 스마트 보안등이 깜빡거리게 되면서 경찰은 물론 주변 행인도 위험 상황이 발생한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은 1인가구 밀집지역에 배치된 ‘안심마을보안관’이 인적이 드문 골목길과 외진 곳을 집중 순찰하고 안심이 앱을 활용해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들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타 실·국 사업,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주민 안심 교류존 운영 사업에 대해서도 “1회성 안전거래를 위한 기존 공간이 충분하므로 별도 공간 조성은 예산 낭비”라고 삭감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서울시의회가 오세훈표 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삭감하면서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1인가구 지원 사업은 오 시장의 대표 공약으로, 오 시장은 서울시에 1인가구 전담조직인 ‘1인가구특별추진단’을 편성한 바 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1인가구특별추진단이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서울시가 해오던 사업인 데다가, 내년도에는 기존 사업을 확대·개선하기로 해서 타 부서 사업과는 중복되지 않는다”며 “(시의회의 예산 삭감이) ‘묻지마식 삭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1인 가구 사업이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이긴 하지만 오 시장의 단독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그런데도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부터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본심사에 들어가면서 1인가구 지원 사업 예산이 복원될 가능성도 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15일 서울시 에산안 본심사를 진행하며, 결과는 16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정해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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