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섹, 텍사스 연방법원 DACA 판결 및 이민 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긴급기자회견 개최

이민자 단체들, “예산안 통해 이민 개혁법안 통과시켜라”
나카섹, 텍사스 연방법원 DACA 판결 및 이민 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긴급기자회견 개최
–  DACA 갱신은 가능, 신규 승인은 중단
–  우리센터, 펜주 연방의원들에게 이민자 권익옹호 요구

전국 한인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의 네트워크인 나카섹(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NAKASEC)은 최근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서류미비청년추방유예(DACA, 이하 다카) 프로그램 관련 판결과 연방의회 이민 개혁법안 동향을 알리는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7월 22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 필라지역 단체인 우리센터를 비롯해, 나카섹, 민권센터(뉴욕), 함께센터(버지니아), 하나센터(시카고), 우리훈또스(휴스턴)가 참여했다.

다카 프로그램은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의 16일 판결 이후,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 다카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에, 나카섹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와 영향, 심각한 다카 신청서 적체 현황 및 다카 청년들을 위한 나카섹의 지원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텍사스 판결로 다카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신규 신청자 승인 절차가 중단되었다. 지문 채취 등 신규 신청 절차를 이미 밟은 경우라도 승인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기존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는 계속 갱신이 가능하고, 향후 상급심 판결에 따라 다시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이들은 다카 신규 신청자들이다.

또한, 홍주영 나카섹 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다카 신규 및 갱신 신청서가 10만 건 이상 적체되어 있어, 2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하는 기존 신청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인이 다카 수혜자인 홍주영 이사장도 신청서 적체로 인해 갱신 승인이 미뤄져, 지난 7월 초 직장과 의료보험을 잃고 큰 어려움에 처한 바 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또 지병으로 인한 의료비 감당을 위해 의료보험이 필수적인 그에게 다카 갱신은 자신과 가족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 홍 이사장의 경우, 주변 지인들과 이민자 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이민국에 연락을 취해 갱신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었다.

홍 이사장은 “저는 제 개인의 다카 갱신을 위해 이민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이나 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다카 등 임시 제도로는 충분치 않으며, 영구적인 법률적 해결안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의 삶도 이민국(USCIS)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선 안됩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를 ‘드리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일자리, 의료보험, 운전면허증 등을 얻고 평범한 일상을 꾸리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싶은 것”이라며, 서류미비 청년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카섹의 여러 단체들과 커뮤니티는 우리 모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 노력합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나카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다카 갱신 신청 수수료 지원 프로그램, 서류미비 청년들을 위한 서포트 그룹 프로그램, 다카 판결에 따른 대처방안 등을 담은 툴킷도 나누었다.

한편 나카섹과 가입단체들은 올해 초 바이든 취임 첫날부터 <모두를 위한 시민권- 100일 캠페인> 등을 통해 천백만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이 2021년 미 시민권법(U.S. Citizenship Act 2021)이 상하원에 발의되었으나 입법화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재는 예산조정안에 이민법안을 포함시켜 통과시키기 위해 연방의원들에게 전화걸기, 집회와 단식 농성 등 여러 형태로 이민자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필라지역에서 활동 중인 우리센터 역시 새이민자보호운동(New Sanctuary Movement), 카사 산호세(CASA San Jose), 이민자보호운동(Immigrant Rights Action), 메이크더로드PA(Make the Road-PA) 등 펜주 내 여러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연방의원들에게 전화걸기, 집회, 의원실과 만남 등을 통해 예산안에 이민법안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요구하고 있다. 6월 초부터 현재까지 밥 케이시 연방 상원의원과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공화당 하원의원, 매들린 딘, 브랜든 보일, 드와이트 에반스, 메리 게이 스캔런 등 9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에게 1,100통이 넘는 전화를 걸어 입장을 물었으며, 지난 23일에는 30가 역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그 누구도 제외하지 않은 포괄적 이민 개혁을 위해 연방의회가 바로 행동하기를 촉구했다.

우리센터는 캠페인에 최대한 많은 한인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다카 갱신 신청 수수료 지원 등 나카섹의 여러 지원프로그램과, 캠페인 참여 및 후원 방법은 우리센터(전화 267-270-9466, 이메일 info@wooricenterpa.org)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설명: 7월 23일 30가 역 집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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