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사법부 불명예 안아…국민신뢰 회복해야”
국민의힘은 23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부의 법질서를 철저하게 파괴한 ‘사법(死法)의 원흉’”이라고 밝혔다.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대법원장 퇴임을 기점으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은 6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직후 ‘31년 5개월 동안 재판만 해 온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며 “당찬 포부가 무색하게도 그 수준은 처참했다”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은 “김명수 사법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해 판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황운하 의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최강욱 전 의원 등 유독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해 재판 지연이 빈발했고, 이들은 임기를 거의 다 채울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미향 의원과 조 전 장관의 경우 ‘내 편 지키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2~3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달 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좌편향 사법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고 날을 세웠다.
강 부대변인은 “사법부의 몰락을 지켜볼 수 없었던 국민은 줄곧 김 대법원장 퇴임과 ‘사법 개혁’을 목 놓아 외쳤다”며 “그의 퇴임을 기점으로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 상징인 사법부 제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24일 퇴임한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좋은 재판은 국민이 이를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사법부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사법부 저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분명히 할 것은 정의의 신속한 실현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이지만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우리의 방향도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