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2.12.8/뉴스1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는 15일로 다시 한번 연기됐으나 ‘여야 합의안’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나면 정국 경색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만나 오는 1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11일로 예고됐던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다시 한번 연기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 11시쯤과 오후 5시15분께 각각 비공개 회동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이 불발되자 민주당은 자신들이 마련한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압박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반발했다.
여야 신경전 속 김 의장의 중재로 15일까지 추가 협상 시간을 벌었지만, 여야가 이 기간 합의안을 마련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 내일(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양측 갈등의 ‘뇌관’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에 앞서 예산안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당일 오전 10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 상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예산안에 대한 이견 또한 좁히기 힘든 상태다. 여야 원내대표에 따르면, 양측은 법인세를 포함한 8~10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인세의 경우, 민주당은 최고세율을 25%로 유지하는 안을, 국민의힘은 이를 22%로 낮추는 안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는 주 원내대표가 “각 당의 철학의 문제”라고 밝힐 만큼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세(금투세), 경찰국 예산, 법무부 인사검증단 예산, 용산공원 개방 예산 등에 대한 여야 이견도 여전하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4일부터 45일간 국조를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안 합의 처리 이후 본격적인 국조 활동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2일)을 전제로 합의했는데, 이보다 2주 가량 늦게 예산안이 통과되는 상황 등으로 이른바 ‘물국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실제 업무보고라든지 청문회는 다음 주부터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여당이 협조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조와 관련 “해임건의안이 (처리)되고 나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