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 핵무력 법제화, EDSCG서 핵심 의제될 것”


북한이 최근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담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가운데, 미 국무부는 오는 16일(현지시간) 한미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핵심 의제(key topic)’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대한 질문에 “저는 북한에서 나오는 선동적인 사건과 도발에 대해 일일이 논평을 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모르겠다”고 전제한 뒤 “(북한의) 도전은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우리의 조약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제기하는 광범위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의 이같은 위협은 “16일 열리는 EDSCG 회의에서 논의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며 “저는 북한의 새 법령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그러한 논의의 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기(EDSCG)에 남겨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등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명시한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했다.

(워싱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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