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화 의혹’ 대한기독교서회, 이번엔 찬송가 출판권 패소 : 교계교단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예장출판사, 찬송가 출판 권한
있고 반제품도 제공할 수 있어
반제 찬송가 출판도 문제 없음

▲대한기독교서회 건물. ⓒ이대웅 기자

사유화 의혹이 불거진 대한기독교서회(대표이사 서진한, 이하 서회)가 찬송가 관련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대한기독교서회는 최근 찬송가를 출판하는 국내 기독 출판사 3곳을 상대로 찬송가 출판을 금지하고 피고 출판사들이 공동으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대한기독교서회(원고)가 피고 기독 출판사 3곳[예장출판사·아가페·팀선교회(생명의말씀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21가합554562)에 대해 지난 1월 19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회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예장출판사는 모든 찬송가에 대한 출판 권한이 있고, 반제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반제품을 받는 출판사들 역시 예장출판사가 제공하는 찬송가 반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출판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예장출판사가 정한 기간 이후 아가페·팀선교회에 반제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반 찬송가를 출판한 것이 한국찬송가공회의 저작권이나 서회의 출판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예장출판사가 정한 기간 이후 아가페·팀선교회에게 반제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설·한영 찬송가를 출판한 것이 한국찬송가공회의 저작권이나 서회의 출판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서회는 아가페·팀선교회가 직접 인쇄소에서 일반 찬송가 및 해설·한영 찬송가 반제품을 만들어 내는 등의 출판행위를 함으로써 찬송가공회의 저작권이나 서회의 출판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 결과에 대해 예장출판사 이양수 대표이사는 “이번 판결은 지난 가처분 선고에 이어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동등한 출판권자인 예장출판사에 출판금지를 주장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국 재판부는 예장출판사의 모든 출판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양수 대표이사는 “찬송가는 한국교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사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때, 찬송가공회 이사들은 찬송가공회의 설립 취지에 따라 찬송가를 통한 복음 선교 매진을 위해 소송 사건을 원만히 협의해, 다시 찬송가 보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