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클릭에…친명계, R&D 지원-소득세 감면 법안 등 쏟아내|동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 질문Q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5.2.7/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 질문Q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5.2.7/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성장’을 주제로 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재차 강조하며 사실상의 대선 메시지를 제시한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당내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연설에서 이와 관련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전망이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이 대표가 ‘성장 우선’ 키워드를 앞세운 데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중도 확장 시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 대표의 ‘성장 우선’ 강조에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등 친(親)기업 등 경제 법안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 與 “‘위장 우회전’에 안속아”

9일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며 “인공지능(AI), 바이오, K컬처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육성 정책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정 4자 회담을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에 대한 입장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52시간제와 관련해 서로 입장이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밀어붙일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주 52시간 문제는 우선 제외하고 반도체특별법법 논의를 하자는 게 당내 중론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정지원 등만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통과시키는 단계적 처리 방침을 제안한 데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우클릭’에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삼성전자급 기업 6개를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 “주 52시간에 묶여 있는데 삼성전자 6개를 어떻게 만드느냐”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급격한 위장 우회전과 프레임 전환이 볼썽사납다”며 “국민들은 이제 속지 않는다”고 적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친기업 행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기존 당의 정체성을 제쳐두고까지 실용주의를 ‘1번 화두’로 삼는 것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 친명계도 ‘성장 우선’ 법안 잇달아 발의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꺼내든 ‘성장 우선’에 발빠르게 호응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달 22일 ‘흑묘백묘론’을 언급하며 성장 우선 노선을 공식화한 뒤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정일영 의원은 6일 AI와 미래형 운송수단,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7개 분야 기술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를 10개 분야로 늘려 법인세를 공제해준다는 것. 윤석열 정부 초기였던 2022년, 민주당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에 대해 ‘부자 감세’를 이유로 들며 대기업 혜택을 줄이고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연희 의원은 2차 전지 필수재인 리튬과 흑연 등과 관련해 해외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김주영 의원은 자녀 소득공제 나이 제한을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3세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으며 윤후덕 의원은 10년 미만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에게 근속 연수에 따라 소득세의 5~15%를 감면하는 조특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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