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미래약속포럼서 ‘외교‧안보’ 성과 분석

북·중·러와 자유민주주의 진영 대결, 신냉전시대 도래
대내 ‘부국강병’, 대외 ‘우방 확대’로 국제정세 극복해야
윤 정부, 기술동맹 넘어 자유민주 가치동맹으로 격상
아름다운 복수는 ‘반일’ 아닌 ‘극일’… 국민소득 추월
EU 협력관계 초석과 동아시아 지역 안보 다변화 치적
윤 대통령, 부족함 있지만 외교·안보 성과 좋은 점수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외교·안보정책만큼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으로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발맞춰 헤쳐나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좋은 점수를 달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대한민국의 선택’을 주제로 한 제4회 미래약속포럼에서 이 같이 전했다. 포럼은 (사)미래약속포럼(대표 임영문 목사) 주최, 대한기독노인회(이사장 장상흥 장로) 후원으로 14일 오전 10시 30분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호텔에서 열렸다.

환영사를 전한 장상흥 장로(대한기독노인회 이사장)는 “미래약속포럼은 선진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만들어 자라나는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지난 27년간 노력해 왔다”며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로, 우리가 직면한 복잡하고 다차원적 국제환경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격려사를 전한 홍석준 전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는 “권성동 의원은 뚝심의 정치인이다. 당이 가장 어려울 때나 대통령 경선에서나 누구보다 앞장서서 역할을 감당했고, 당정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상황에서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 쓴소리를 마다 않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축사를 전한 강영욱 교수(박정희 아카데미 원장)는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의 화장실을 갔는데 남녀 구분이 없었다. 어린아이들도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성경에 완전히 위배되는 정책을 펼치는데도, 언론들은 대선에서 해리스의 우세를 점치기도 했다”며 “북한은 러시아전쟁 현대전 실전을 익히고 어떤 해를 끼칠지 두렵다. 격변하는 국제정세, 국내정세를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전했다.

강연에 나선 권성동 의원은 “북·중·러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대결하는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며 “중국이 G2 국가로 부상하며 미국과 패권 경쟁이 시작됐고, 모든 국가는 양자택일을 요구받고 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해 왔던 한국은 결국 체제와 가치가 같은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대외 전략은 지역별 파트너를 통해 북·중·러를 견제하는 것이다. 그 파트너는 EU와 이스라엘, 일본과 대한민국”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 우선주의를 선택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더욱 매력적인 동맹으로서 실리와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이제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 대국이 됐다. 과거 받기만 했던 습성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대외전략을 펼쳐야 한다”며 “대내적으론 부국강병, 대외적으론 우방을 확대해 외교의 지평을 넓혀야 국제 정세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권 의원은 “첫째, 취임 후 즉시 한미동맹을 강화했다. 과거 이승만이 한미상호방호조약으로 한미군사동맹을 맺은 것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반도체라는 기술동맹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으로까지 격상시켰다”며 “북핵을 단호히 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북한군 파병에 군사무기지원까지 거론한 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확고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둘째로 ‘한일관계 정상화’를 꼽으며 “문재인 정부 5년간 한일관계는 완전히 깨지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경제 문제를 반일감정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활용했다”며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반일이 아니라 극일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으로 일본을 제쳤다. 산업경쟁력 강화와 상시적인 통화 스와프 등 성과가 컸다. 받을 것은 받고 줄 건 주고 경쟁하면서 앞서나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했다.

셋째로 “EU와 협력관계의 초석을 놨다”며 “탈냉전 시대 방위산업에 소홀히 했던 유럽이 러-우 전쟁으로 재무장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은 무기 고도화와 방위산업에서의 활약으로 경제·안보에 모두 이익을 얻었다. EU와 중동에 밀렸던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집중도 역시 향상됐다”고 했다.

넷째로 ‘동아시아 지역 안보 다변화’를 꼽았다. 그는 “세계 2위의 해상 물동량을 차지하는 남중국해에는 우리나라의 유럽 수출품 100%가 통과한다. 이곳이 중국에 점령당하면 우리의 목구멍이 잡히는 것”이라며 “군사 5위 대국으로서 국제 질서 유지에 역할이 요구된다. 필리핀·베트남 국빈 방문 등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전략적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은 윤 정부의 치적”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어땠나. ‘중국몽을 함께 꾸겠다(문재인 전 대통령)’, ‘한국과 중국은 타고난 파트너(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라며 노골적인 친중 노선을 택했고, 종전선언을 거론하며 전통적 한미 우방을 깨뜨렸다.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적폐청산’이라며 수많은 보수 인사를 구속시켰다”며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80년대 운동권 시각에 갇혀 있고, 신냉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부족하다”고 했다.

끝으로 “외교가 곧 경제이고 민생이며, 안보가 곧 인권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 사는 문제인 외교·안보를 바로 세워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