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8.15 민족 통일 독트린’에 대한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3대 통일 비전과 전략을 자유민주주의의 우회로를 통한 민족주의로 실천하자”고 했다. 또 “7대 통일 추진 방안이 진정한 대화와 인권에 기초한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샬롬나비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8월 15일 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민족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전략’ 그리고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 구성됐다”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통일이 진정한 광복의 완성이라고 선언했다”며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이다.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광복과 통일을 연결하는 통일 구상을 공개했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자유의 역사’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자유 통일론을 주창했다”며 “광복절의 통일 독트린을 원칙적으로 환영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과 한국교회에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섬세한 접근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샬롬나비는 “자유, 창의, 평화의 나라라는 통일 3대 비전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역사적으로 나타난 역기능을 고려하는 섬세한 보완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즉 자유는 무조건적 자유가 아니라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같은 책임적 자유여야 한다. 또한 무한 경쟁에 바탕을 둔 창의성이 아니라 경쟁에서 밀린 자도 보살피며 함께 가야만 하는 복지국가 비전이어야 한다.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 기여하기 위해서는 과거도 잊지 말아야 하며 주변국들과의 역학관계 및 외교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족 통일의 당위성을 갖기 위해 ‘같은 민족’의 의미를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동일 민족’이라는 항수는 유태계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가 지적한 대로 지금까지의 다름을 무조건 무시하고 획일성을 강조하는 전체성(totality)의 국민의식에 머물면 안 된다고 본다. 먼저 남과 북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무한 책임을 지는 국민의식이 요청된다. 자연히 이 과정에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강점이 드러나며 국민의식은 통일에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권에 기초한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통일이어야 한다”며 “‘통일 독트린’이 강조하는 자유와 평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남과 북의 국민들 가슴 속에서 용출되어 분단된 철조망을 녹이는 그 날로 꼭 승화될 것이다. 인권이 말살되고 개인적 창의력이 고갈되고 자유가 없는 체제로는 그런 역사의 발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을 통해서 자명해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민 차원의 통일을 지향하는 지속적인 국민 운동을 제안한다”며 “통일은 일회적으로 주어진 것(given)이 아니라 과제(task)다. 끊임없이 이행해 가야 할 과제다. 대통령의 광복절 통일 독트린은 명목상 옳다고 해서 그런 꿈이 바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랜 기간의 열망과 지혜로운 헌신을 통해 이룩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은 통일을 원하는 만큼 한국교회도 통일을 염원하며 기도하자”며 “통일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우회로를 통해 찾아온다. 외부의 힘으로 찾아온 것처럼 보이는 1945년 8.15 광복은 1919년의 3.1운동과 그 후의 독립지사들의 거룩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것이다. 민족의 통일도 기도와 상대방을 존중하는 무한 책임의 자세를 통해서,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서서히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윤석열 대통령의 8.15 민족 통일 독트린 논평

윤대통령의 3대 통일 비전과 전략을 자유민주주의의 우회로를 통한 민족주의로 실천하자
7대 통일추진방안이 진정한 대화와 인권에 기초한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8월 15일 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민족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전략> 그리고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광복절 선언문은 예년과 다르게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언급이 빠진 대신 통일 독트린을 주 의제로 담고 있다. 식민 지배라는 과거사를 뛰어넘어 자유와 인권에 기초한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나타나 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통일이 진정한 광복의 완성이라고 선언하였다.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이다.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광복과 통일을 연결하는 통일 구상을 공개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자유의 역사’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자유 통일론을 주창하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에는 1919년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945년 광복,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50년 6·25전쟁, 전후 성장·민주화 과정은 ‘자유의 역사’라는 인식이 깔렸다”며 “자유 통일을 통해 북한 주민도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돼야 진정한 광복이란 인식”이라고 했다. 이에 샬롬나비는 광복절의 통일 독트린을 원칙적으로 환영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과 한국교회에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섬세한 접근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자유, 창의, 평화의 나라라는 통일 3대비전 환영한다.

<통일 독트린>에 나타난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라는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는 <통일 3대 비전>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문명국가라면 함께 꿈꾸는 비전임을 인정하며 적극 환영한다. 자유는 인류가 걸어 온 문명에의 길이고 거스를 수 없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다. 또한 창의에 바탕을 둔 건전한 경쟁에 의한 풍요로운 나라 건설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은 K-칼처, K-푸드, 통상과 무역, 새마을운동의 보급 등을 통해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분단을 넘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나타난 역기능을 고려하는 섬세한 보완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즉 자유는 무조건적 자유가 아니라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같은 책임적 자유여야 한다. 또한 무한 경쟁에 바탕을 둔 창의성이 아니라 경쟁에서 밀린 자도 보살피며 함께 가야만 하는 복지국가 비전이어야 한다.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 기여하기 위해서는 과거도 잊지 말아야 하며 주변국들과의 역학관계 및 외교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는 현재와 미래에 깨어있기 위함이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미국, 소련, 중국, 일본, 그리고 북한이라는 변수 속에서 최빈국의 위치를 떨치고 일어나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의 리더 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위상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중국에 당한 오랜 수모, 36년의 일제의 강압, 그리고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나 폐허로 변한 강산을 다시 일궈, 산업화와 민주화의 길을 걸어온 지도자들과 국민의 피와 눈물, 그리고 결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도 중국은 나진과 선봉, 함흥과 원산을 통한 태평양 진출이라는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고,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그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로 남북 관계를 규정하고 남침을 위협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낭만은 없다. 자국의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다. 과거는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2, 민족 통일의 당위성을 갖기 위해 ‘같은 민족’의 의미를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통일 독트린이 제시한 <통일 3대 전략>은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배양’,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다.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같은 민족’이라는 전략의 기반에 대한 깊은 숙고와 책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같은 민족이라는 항수는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항수다. 그럼에도 그 항수는 남에서 많이 잊혀 있고, 북에서는 의도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그러다가 광복절 <통일 독트린>으로 되살아 난 것이다. 이제 민족의 의미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생겼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 단일 언어, 단일 혈통, 지정학적 전통에 기초한 민족주의 통일론은 자유민주주의 성장이라는 우회로를 거쳐야만 했다. 그리고 이제야 자신있게 민족 통일 논리로 살아난 것이다.

광복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자유진영과 김구로 대표되는 민족진영간의 대립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 자유진영은 공산진영과 대립했으며 불가피하게 민족진영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우회로를 타고 다시 민족이 부상 되는 날을 기다리게 된 것이다. 역사의 진전은 불가피하게 갈등과 우회로를 거친다. 이제 때가 되어 독트린에서 동일 민족이 중요한 변수가 된 이유이다. 통일의 당위성은 ‘동일 민족’이라는 그 의미를 다시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그러나 ‘동일 민족’이라는 항수는 유태계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가 지적한 대로 지금까지의 다름을 무조건 무시하고 획일성을 강조하는 전체성(totality)의 국민의식에 머물면 안된다고 본다. 먼저 남과 북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무한 책임을 지는 국민의식이 요청된다. 자연히 이 과정에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강점이 들어나며 국민의식은 통일에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3. 인권에 기초한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통일이어야 한다.

<통일 독트린>이 제시한 <7대 통일 추진 방향>이 흡수통일이라는 오해를 벗어나 진정한 대화와 인권에 기초한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통일이 되기 바란다. <7대 통일 추진 방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해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에 대한 지지를 견인한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1991년 구소련의 해체만큼 인류역사의 극적인 사건은 없었다. 이 극적인 사건들은 자유와 인권을 갈망하는 민족적 열망이 분출되어 솟아 오른 것이었다. 그 사건에서 전쟁은 없었다. <통일 독트린>이 강조하는 자유와 평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남과 북의 국민들 가슴 속에서 용출되어 분단된 철조망을 녹이는 그 날로 꼭 승화될 것이다. 인권이 말살되고 개인적 창의력이 고갈되고 자유가 없는 체제로는 그런 역사의 발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을 통해서 자명해진 것이다. 이제 남과 북 모두는 갑자기 찾아오는 이 역사의 분수령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어쩌면 그 통일은 기적 같이 올 수도 있다.

4. 국민 차원의 통일을 지향하는 지속적인 국민 운동 제안한다.

자유와 인권에 기초한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하며, 나아가 범국민 차원의 통일을 지향하는 지속적인 국민 운동을 제안한다. 통일은 남과 북의 현실을 바탕에 둔 과제(task)이며 지속적인 책임이다.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사는 사람들은 북쪽의 전체주의 공산주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진정한 통일을 위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을 자유민주 통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사적으로 이미 공산주의체제 하에서 인간은 자유와 인권에 대해 적응이 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다.

통일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다. 자유와 통일에 공짜는 없다. 광복은 선물처럼 왔으나,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와 국민과 애국지사들의 눈물과 땀, 희생과 투쟁이 없었다면 광복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은 일회적으로 주어진 것(given)이 아니라 과제(task)다. 끊임없이 이행해 가야 할 과제다. 대통령의 광복절 통일 독트린은 명목상 옳다고 해서 그런 꿈이 바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랜 기간의 열망과 지혜로운 헌신을 통해 이룩된다.

5. 국민은 통일을 원하는 만큼 한국교회도 통일을 염원하며 기도하자.

2024년 8월 3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발표한 올해 2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8.0%가 ‘통일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39.9%, 어느 정도 필요 38.1%)고 답변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두 분기 연속으로 상승해 2018년 3분기(78.3%)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은 통일을 잊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 미래상에 관한 질문(최대 2개 선택)에는 ‘자유, 인권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 실현’(47.4%), ‘국가 성장동력 강화 및 경제적 번영’(44.9%), ‘핵·전쟁 등 안보위협 해소’(42.3%),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22.7%),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22.0%) 순으로 답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우리 국민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고 싶다.

통일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우회로를 통해 찾아온다. 외부의 힘으로 찾아온 것처럼 보이는 1945년 8.15 광복은 1919년의 3.1운동과 그 후의 독립지사들의 거룩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것이다. 민족의 통일도 기도와 상대방을 존중하는 무한 책임의 자세를 통해서,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서서히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2024년 10월 7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