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앞두고 당내 여론 수렴 속도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유예’ 측 무게 둔 듯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할지 여부를 두고 끝장 토론을 벌인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제1차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실시한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시행팀’은 팀장인 김영환 의원과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으로 구성됐다. 반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유예팀은 김현정 팀장과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으로 꾸려졌다. 토론에 나서는 의원은 팀별로 3명이다. 나머지 2명도 팀의 주장과 논거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당은 이러한 토론 과정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향후 금투세 시행·유예 여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고액 투자자 이탈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침체 우려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든 이후 정치권 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쪽은 세수 결손 우려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 정의 원칙 훼손 문제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한 금투세 유예 수혜 대상이 ‘고소득자’에게 몰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보다 선진국도 후진국도 다 문제 없이 금투세를 정착시켰다”라며 “미국과 일본, 독일 등 금투세를 도입한 거의 모든 나라가 시행 후 주가가 상승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란 주장은 과도한 공포”라고 말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제도 도입 시 고액 투자자의 주식시장 이탈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상법 개정 등 국내 증시 선진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언급했고,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도 최근 공개적으로 유예 주장을 펴는 등 지도부의 기류는 유예론에 가깝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소영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의 금투세는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단순히 시기만 몇 년 미루기보다는 이 기회에 주식시장의 세제 자체를 재설계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와 관련해 의원들의 입장이 다 조금씩 다르다”라며 “토론회를 한 번 한다고 당론이 결정되진 않겠지만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