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범 주도하는 한국, 국제사회 룰 메이커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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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네덜란드와 함께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사용 규범 제정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 외교사에서 획기적인 일입니다. AI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내년 쯤 유엔에 제출될 AI의 군사적 분야 규범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일 뿐 아니라 북한이 AI를 군사적으로 사용해 위협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도 될 겁니다.”

외교부, 국방부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한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REAIM)’에 미국·중국·영국을 포함한 96국이 참가, ‘행동을 위한 청사진’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REAIM 글로벌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은 12일 본지 인터뷰에서 “AI는 이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국가 안보 자산”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다른 국가가 만든 규범을 따르는 룰 테이커(rule taker)였는데 REAIM은 새로운 규범을 선도하는 룰 메이커(rule maker)가 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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