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교연 및 100여 시민단체들 촉구

진보 교육계, 지난 기간 공교육 경쟁 떨어뜨려
경쟁 줄이고 서열화 없앤다며 ‘3無 학교’ 만들어
고교 교실 붕괴, 잠자는 학교, 교권 약화 초래
문재인 정부서 사교육비 증가율 최고치 기록
지난 선거, 중도·우파 득표 50% 넘겼는데 패배

역사의식 결여된 사심(私心)으로 과오 범치 말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혜 채용’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가운데, 바른교육국민연합(이사장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 부이시장 김춘규, 상임의장 김경회, 이하 바교연)과 100여 시만단체들이 “서울교육을 다시 좌파 진영에 맡기는 과오를 범하지 말자”며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2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요구받고, 부하 직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채용했다”며 “특별채용된 교사들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행위를 했거나, 2002년 대선 때 온라인 상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려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아 퇴직한 교사들”이라고 했다.

이어 “특혜채용에 대하여 법원은 ‘교육감직 권한 남용에 따른 교원임용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사적 특혜와 보상 부여’라고 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라며 “자신의 재선을 위해 특정 단체 소속교사들을 특혜 채용하여 교육감으로서 인사권을 남용한 자를 엄단한 사법부의 판결은 정당하고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들은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고 실형받은 조희연은 서울가족에게 사과는커녕 ‘특별채용은 정의로운 조치’였다고 후안무치한 변명을 하였다”며 “조희연과 전교조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으로부터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곽노현 전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건네 2012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조희연 전 교육감은 선거공신을 부정 특채하여 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도중 하차한 것”이라며 “교육감의 중도 하차로 인해 실시한 보궐선거관리비용만으로도 매번 수백억의 혈세가 낭비된다. 이에 대한 두 전직 교육감은 일체의 반성과 사과는 켜녕 오히려 사법부를 탓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보교육계가 추구한 혁신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막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 ‘경쟁을 줄이고 서열화를 없앤다’며 ‘쉬운 교육’을 추구하여 ‘시험 없고, 숙제 없고, 훈육 없는 ’3無 학교‘를 만들었다”며 “그 결과 기본 수업도 못 따라가는 기초학력 미달자(수포자와 영포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정부보다 2-3배 증가하였다”고 했다.

또 “공교육이 부실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은 매년 증가하였다. 혁신교육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에서 2007년 조사이래 사교육비 증가률이 최고치를 기록한 사실은 이를 입증한다”며 “고교 교실은 붕괴되어 잠자는 교실로 정착되고 있다. 학생 10~20%만 수업에 참여하고 나머지 학생은 잠자거나 딴 짓을 한다. 교육 현장은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권을 약화시키고 생활지도를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바른교육은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이다. 학교는 ’공부하고(학력) 사람 만드는(인성) 교육‘의 장”이라며 “인공지능·로봇과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3無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 탄탄한 기본학력을 토대로 창의성을 갖추어야 생존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배움터이기에 ‘학생들이 해야 할 것을 오롯이 행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스스로 하지 않게 훈육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 “현행 교육감 직선제하에서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보장되지 못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으로 정당 공천 없이 후보자들은 출마하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후보자를 사전에 검증하고 거르는 제도적 과정이 없어 유권자의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보 획득에 드는 비용과 부담이 매우 크다. 그 결과 유권자들이 무지상태에서 투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이 ‘깜깜이 선거’로 연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06년 교육감직선제 도입 이후, 학력과 인성을 강조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자칭 보수·우파 교육감후보들은 난립하였고 혁신교육· 학생인권을 강조한 진보·좌파 성향의 후보들은 단일화에 사활을 걸어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예를 들면, 2022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성향의 조전혁·박선영 후보 등 중도·우파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50% 이상으로 조희연 후보의 38.1%을 앞섰지만 진보 성향의 조희연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자유 우파 진영의 후보 난립을 막고 절차를 공정히 하기 위한 단일화를 제시하며 “학력과 인성을 중시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후보로서 서울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는 누구나 단일후보 추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단일후보 추대자는 두 개의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로 결정한다. 여론조사기관은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가 추천한 여론조사기관 중에서 추첨으로 두 곳을 선정한다. 여론조사에서 질문 문항, 후보자 직함, 기간 등 세부 여론조사방법은 후보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제시했다.

또 “단일후보 추대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 경선 참여후보들의 공약 토론회를 개최하여 후보 간의 교육공약을 비교하고 후보 역량을 유권자에게 알릴 기회를 갖는다”며 “경선 참여 후보는 경선 결과에 승복할 것을 공개 서약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바른교육 서울교육감 후보로 선출된 후보는 다른 경선 참여자의 공약 중에서 한 개 이상 수용하여 자신의 공약으로 하고, 당선 후 성실하게 실천할 의무를 지닌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후보자들의 경선 참여를 호소하며 “역사 의식이 결여된 사심(私心)으로 서울교육을 다시 좌파 진영에 맡기는 중차대한 과오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 지난 서울교육감선거처럼, 중도·우파의 난립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방해하고 그 결과 교육감선거에서 패배하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