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26학년 유예안’에 “다양한 의견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대해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향후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방침을 밝혔다. 또 “국민이 강력히 (의료개혁을) 지지해주면 비상진료체계가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운용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 등이 2025학년도 정원 자체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문제는 마무리됐다는 뜻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 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무조건 안 된다는 것…정부 어떻게 해야했겠나”

윤 대통령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의료 공백 장기화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물음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몇 년간 신문 기사를 봐라. 계속 ‘의료 개혁 필요하다’ ‘의사가 부족하다’ 그런 기사가 났다”며 “지난 4월 1일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특별 담화 때 다 말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4월 1일(대국민담화)에 말씀드렸지만, 37회에 걸쳐서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와 협의했다. (단체는) 회의에 계속 나왔고, 거기(의사 증원·양성)에 대한 공감도 어느정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의료 단체는) ‘합리적인 추계, 의료 수요에 대한 추계를 통해 어느 정도 인원 증원이 필요한지 내라’고 하면 아무것도 낸 적이 없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재차 “의사 단체가 많다. (이 단체들과) 소통을 해왔는데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는다”며 “저희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의사 단체 등이)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놓으면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 했다. 그런데 그게(답이) 없다. 무조건 ‘안 된다’, 오히려 ‘줄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의료 인력 양성은 최소 10~15년이 걸리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야 의대 증원이 인력이 추가되는 것이라 부득이하게 (의대 증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의료 추계에서 203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만5000명 부족하다고 나온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제도 상으로도 너무 차이가 난다”고 했다.

●“당정 간 전혀 문제 없어…다양한 의견 나오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윤 대통령은 현재 운영되는 비상진료체계에 대해 “정부도 노력하고 국민도 강력히 지지해 주면,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러한 개혁 과정을 통해 1, 2, 3차 병원 간 기능적 역할 분담이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꼬집으며 “지방 종합병원, 공공병원 등을 가 보면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개혁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랬다”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가 개선을 해야 하고, (특히) 정책 수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안 했다. 의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버려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으로 인해 당정 간 소통에 갈등이 있지 않는지’에 관한 질문에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회도 꼬박꼬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 역시도 여당 의원들,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를 한다. (여당 의원, 관계자들이) 저에게 찾아오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