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한 판검사 처벌법’ ‘판사 선출제’ 꺼내든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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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위해 10일 국회의장실에 여야 원내대표가 모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오른쪽) 원내대표와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을 국민의힘 추경호(왼쪽) 원내대표가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쌍방울에 대북 송금을 대납시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지난 7일 유죄를 선고하면서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더 커졌다”는 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이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 수사와 탄핵 소추는 물론 ‘판·검사 법 왜곡죄’ 도입 등 검찰과 법원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입법론이 쏟아졌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법원 판결을 믿을 수 없다며 ‘판사 선출론’까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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