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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포함돼 논란이 일자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강간죄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민주, 논란일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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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포함돼 논란이 일자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