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작년 하반기 전문가 패널 보고서

“한반도 긴장 고조…핵시설서 움직임 계속돼”

“세계 최대 도둑”…IT노동자도 수천억원 수입

북한이 약 6년간 사이버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이 4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유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는 북한의 외화수입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대부분이 핵 프로그램 등 무기 개발에 투입되는 모양새다.

아울러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추가 실험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영변 핵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여전히 움직임이 포착됐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20일(현지시각) 공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조사 기간인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한반도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며 “북한은 계속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지막 핵실험은 2017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핵분열성 물질 생산을 계속했다”면서 “영변 핵시설에서는 경수로가 가동되는 것으로 보였고,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도 활동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조사 기간 3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1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5발 등 최소 7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에도 성공했으며 전술핵공격 잠수함이 무기고에 추가됐다고 평가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연 2회 발간되며,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 북한 동향을 담았다. 지난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을 받은 뒤 6개 언어로 번역돼 이번에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따른 위협과 범죄 수익 부분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조사 기간 북한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은 유엔 제재를 회피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상자산 산업을 지속적으로 노렸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전체 외화수입의 50%에 달하며, 이 자금을 무기 개발에 사용한다는 전언을 소개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재원의 40%가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충당된다는 분석도 언급했다.

대북제재위는 업계, 언론, 민간분야, 회원국 정보 등을 취합한 결과 지난해에만 북한이 17건의 암호화폐 절도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피해금액은 7억5000만달러 이상이다.

또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한 30억달러(약 4조215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범죄 58건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패널 조사 과정에서 한 사이버 기업은 북한을 “세계 최대의 사이버 도둑(world’s most prolific cyber-thief)”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북한 정부의 수익 창출을 돕고 있는 정보기술(IT) 노동자와 관련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한 회원국 분석에 따르면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IT노동자의 월수입은 1만5000~6만달러 수준이다. 과거 IT노동자로 일했던 이는 모든 노동자들이 매년 최소 10만달러 수입이 기대되며, 여러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프리랜서 일자리와 함께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했다.

북한의 IT노동자는 해외에 3000명, 국내에 1000명 수준으로 추정되며 매년 2억5000만~6억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대북제재위는 보고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