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혼란]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

‘필수진료 사고, 처벌 경감’ 당근책도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병원 이탈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5명을 고발했다.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사를 고발한 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의협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의협 비대위의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및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다. 복지부는 또 온라인에서 단체행동을 선동하는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재확인했다. 또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지금 증원해도 10년 뒤에나 의사가 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라는 것이냐”고도 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의사들이 요구해 온 의료사고 처벌 면제 계획을 발표하며 ‘당근책’도 제시했다.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로 중상해가 발생하면 면책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처벌을 경감해 주겠다는 것이다.

전공의-교수-개원의 입장 제각각… 정부 “대표성 있는 창구 필요”

전공의 단체 “우리 문제 우리가 결정”
의대교수 “제자들 위해 목소리 내야”
의협은 “교수들, 의사 대표 못해”
정부 “대화채널 마련땐 즉시 화답”… 의협 “의료계 분열 노린것” 반발

최근 의료공백을 불러온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사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수면 아래에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진행되진 않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교수, 전공의 등이 각자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 내에선 “누구와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도 나온다.

● 대통령실 “대화 창구 찾기 어려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면 아래에서 중재 의향을 내비치는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며 “대표성 있는 주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의정(醫政) 간 소통을 시작하려 해도 대화 창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들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는 의협이다. 하지만 의협은 개원의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형병원 전공의 이탈 사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또 전공의 중 상당수는 2020년 집단휴업(파업) 때 앙금이 남아 있다고 한다. 최대집 당시 의협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배제한 채 ‘9·4 의정합의’를 도출해 반발을 샀다. 끝까지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했다가 고생했던 의대 졸업반 학생 상당수가 현재 전공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전공의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추후 의협 입장이 어떻든지 따라가지 않겠다. 의협은 개원의 중심으로 2020년에도 참여율 한 자릿수였다”며 “전공의 문제는 전공의들끼리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도 “의협과 교수 비대위는 저와 동료 전공의들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 내에선 ‘의협과 대화한다고 전공의 단체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들이)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대화 일정을 제안하면 정부는 즉시 화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대표성을 의심하는 정부의 발언이 ‘의료계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비대위에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뿐 아니라 전공의, 전임의, 공보의 등 직역별 대표들이 포함돼 있다”며 대표성 논란을 일축했다. 의협 측은 전공의들을 향해선 “대전협이 의협에 대해 불신과 회의를 가진 건 맞다”면서도 “(이번에는) 뜻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보폭을 맞추는 모습이다.

● 의협 “의대 교수 전체 의사 대표 못해”

전공의들과 사제 관계인 의대 교수 사이에선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주요 대학병원 교수는 “제자인 전공의들이 미래를 걸고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개원의들과 입장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교수들이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의협은 “의대 교수들이 전체 의사를 대표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교수단체가 중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강경한 의협과 온도차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25일 의대 교수 절반 이상이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자체 설문조사를 공개하며 “정부와 의협 모두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가 “문항부터 잘못돼 있다”는 의협의 비판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가 “(대학병원의 문제니) 정부가 의대 교수들과 소통채널을 만들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가 성과가 없자 사퇴하기도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