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등 공무원 여성 지원자 병역 의무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왼쪽). 2024.1.29. 뉴스1지난 24일 합당을 선언한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이 29일 당 대 당 통합을 발표하고 통합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당대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원내대표는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다. 이들은 이날 합당 합의문 발표와 함께 경찰,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공약도 발표했다.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해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를 추가로 설립하겠다고도 했다.
개혁신당 김철근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합당 합의문을 통해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진보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실현하기 위해 2024년 1월 29일 합당을 합의 발표한다”고 했다.
통합당의 당명은 개혁신당, 슬로건은 한국의희망이다. 지도부는 이준석·양향자 투톱 체제다. 통합당 전당대회는 2024년 총선 후 60일 이내 개최될 예정이며, 이 때까지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통합당의 최고위원회는 당대표를 제외하고, 각 당이 2명씩(원내대표 포함) 추천해 구성한다. 당의 사무총장은 개혁신당이, 부총장은 한국의희망이 각각 추천하는 한 사람으로 정해진다.
통합당의 정강·정책은 한국의희망 정강·정책을 우선시해 개정하며, 당헌은 개혁신당 당헌을 골자로 해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의희망의 정치학교인 서울 콜로키움와 정책 씽크탱크인 ‘HK 연구원’은 기존 한국의희망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당비와 당원 관리 등의 시스템은 한국의희망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발전시켜 활용할 전망이다. 양당의 합의 절차는 각 당의 추인 절차를 거쳐 오는 31일 마무리 될 예정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국방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9개혁신당은 이날 여성이 경찰,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군 복무를 해야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책 공약도 발표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양향자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력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같은 공약을 밝혔다.
이 대표는 “신속한 입법과 생활관 개선 사업 등의 준비 과정을 통해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 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 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러한 직렬에서 연 7000명가량을 채용하고, 경쟁률이 20대 1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1~2만 명가량의 병역 자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병력 자원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전격적인 병역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으로 이 제도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군인 자녀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인 한민고를 추가 설치하고, 동일한 취지의 중학교도 새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동부전선의 춘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용인, 제2작전사령부 관할이며 해군 기지가 있는 창원에도 군 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 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 사업을 약속한다”며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해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