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서 내며 최종 송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 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24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56)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김 의원과 관련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적용했다.
그러나 고소인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관련 혐의로 한 위원장 등에게 고소를 당한 지 1년여 만에 송치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에 따르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경찰은 지제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위원장,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서울 청담동에서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그 증거로 첼리스트 A씨가 전 애인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파일을 공개했는데 정작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해 10월25일부터 12월까지 김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건이 6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 위원장도 같은 해 12월2일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A씨를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한 위원장이 김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해당 재판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언론 기자 등은 공적 목적을 위한 보도였다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 측에서는 김 의원의 국감 발언, 더탐사의 유튜브 방송 등은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며, 의혹 관련 허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