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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통화인 유로화와 더불어 ‘하나의 유럽’을 떠받치는 양대 기둥인 솅겐 조약(Schengen Agreement)이 흔들리고 있다. 솅겐 조약은 유럽 내 가입 26국 간 국경을 통과할 때 비자와 세관 심사를 생략해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난민⋅테러 문제에 이어 신종 코로나로 국경 통과가 중단되는 상황이 잇따르고, 일부 민족주의 세력이 EU 탈퇴 주장까지 하자 이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솅겐 조약에 손을 대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유럽 정신의 후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15일(현지 시각) ‘솅겐 지역 통제 강화를 위한 국경 규정 개정’을 각 회원국에 제안했다. 특정 국가의 필요나 회원국 간 합의에 따라 국경 검문·검색을 현재 규정보다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 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조약 가입국 내 국경 통제는 최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