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원장(명이비인후과 원장, 의사평론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 서울시 의사회 정책이사 역임).

이재명 방탄 국회에 놀아난 21대 국회

이재명 방탄 국회로 일관한 21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야당은 22대에서 200석을 바라본다고 허풍을 떨고 있고, 여당은 내부 총질을 즐기는 못난 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300명의 21대 국회의원 중 국가와 나라를 위해 제대로 된 법을 만든 사람은 정말 몇 되지 않아 보인다. 법은 한번 만들면 쉽게 고치기도 힘들고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돈 찍어 내듯 법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질(質)보다는 양(量)으로 승부를 거는 의원입법에 대한민국의 선악의 경계가 무너지고 공정과 정의가 상실되고 있다. 사회질서와 가정의 개념을 변질시키고 있다. 과연 이들이 국민의 대표로 존중하고 의지해야 할 존재인지 허탈하기만 하다.

위장 탈당까지 해가며 검수완박법 통과에 일조한 의원은 뻔뻔스럽게 자신이 구원투수인 양 떠들며 다니고 있다. 20대 국회를 마비시킨 전 법무장관은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국회의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입만 열면 가짜 뉴스를 내세워 국무위원을 추궁하던 찌질한 국회의원은 촉법 소년처럼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입을 쉬지 않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 돈을 착복하고 친북단체 방문에 세비를 쓰고 있는 인면수심의 국회의원 역시 21대 임기를 다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방귀 뀐 놈이 화낸다고 선거 전 돈 봉투를 받은 자들이 정치 탄압이라고 목소리 높여 화를 내고 있다. 한마디로 21대 국회는 꼴불견인 자들이 설쳐댄 그들만의 잔치였다.

저출산과 자살증가로 인구 절벽을 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21대 국회의원들은 전속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매일 36명 이상이 자살로 목숨을 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사조력자살을 조력존엄사라는 위장된 말장난으로 포장해서 자살을 합법화하자는 법을 만들자고 한다. 결혼과 임신을 장려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약물로 태아를 쉽게 죽이자고 약물 낙태 법안을 내고 있다.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비혼임신을 장려하고 지원하자고 한다. 해괴한 가족 개념을 도입하여 가족 해체를 심화시키고 전통적 가정의 개념을 무너뜨리려는 법안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금단의 영역으로 여기고 한마디도 못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짝짝궁이 되어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를 차별 없는 인권 향상이라고 주장하며 전체주의 입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마약중독이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번져가고 있는데도 주무장관이 밉다고 마약단속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현 정부를 애먹이려고 원전 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 아이가 운다고 아이를 목욕물 채로 내다 버리고 있다.

9.19 남북합의서는 어린아이 불장난 같은 위험하고 굴욕적인 합의서였다. 이제는 북한이 합의 무시하고 미사일과 대포를 쏘아대고 무인정찰기를 수시로 내려보내고 있는데도 적에게 간도 쓸개도 다 내준 합의서를 지키라고 고함을 지르는 국회의원이 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를 자들이 세비를 받으며 역적 행위를 하고 있다. 자신이 현역으로 있을 당시 군대를 군기 빠진 당나라 군대로 몰락시킨 자가 국가 방위를 잘못하고 있다고 누워 침을 뱉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하루가 멀다하고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탄핵을 결의하고 있다. 미국의 한 정치 컬럼가는 지난 정권 당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자가 문재인이라고 표현했다. 지금은 깜냥이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존재로 활동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악법 입법을 일삼는 해악 집단이 되어 버렸다.

22대에는 누굴 떨어뜨리고 누굴 선택할 것인가?

방탄국회를 위해 들러리나 서는 유명무실한 국회의원,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국회의원,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가정파괴 국회의원, 가짜뉴스와 꼼수에 능한 뺀질이 국회의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인권이라고 거짓 선동하는 국회의원은 22대에서 떨어뜨려야 하지 않을까한다.

시민의식이 떨어지는 국가일수록 선거판에 지역과 혈연 학연 등 여러 가지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21대가 그러했다.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당하고 있는 봉변을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정책으로 사람을 뽑고 감시하는 시민의식이 힘을 얻어야 한다. 이들의 행적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최근 여러 시민단체에서 세비를 낭비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데 앞장선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개인이 할 수 없는 정책평가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들이다. 시민단체들은 중요한 가치를 위협하거나 훼손하는 악법을 만든 의원들을 평가하고 있다. 이들 중 한 단체(자평 법정책연구소)는 5개 분야(성정치로 남녀의 성을 무너뜨리려는 입법, 정상 가족을 해체하려는 입법, 생명경시 사조를 부추키는 입법,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입법, 자녀의 교육과 양육권을 위협하는 입법)를 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또 다른 한 생명운동 단체는 생명을 지키는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의원들과 생명경시 입법을 시도한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다. 사막 가운데 찾은 샘과 어둠 속에 비치는 빛과 같은 일들이다.

그동안 수면 밑에서 움직이던 시민의식이 성장하여 표출되기 시작한 현상들이다.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전조증상이 발생한다. 시민단체들의 이런 활동들은 타락하고 추락한 국회의 지각을 뒤집어엎고 새로운 국회로 거듭나게 할 전조증상으로 판단된다. 선동과 고함과 욕설, 자기방어에 매몰된 의원들을 평가하고 걸러내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22대 국회는 당대표를 위하는 국회가 아닌 국민의 권리와 나라의 안위를 위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생명을 죽이는 법안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법을 만들려는 의원들이 선출되어야 한다. 북한 인권에 대해 국가 안보에 대해 한마음 한목소리를 내는 의원들로 채워지길 바란다. 사회질서를 혼란시키고 마약의 위협을 방조하는 국회가 아닌 공정과 정의로 사회질서를 지키고 마약의 위험에서 나라를 지켜줄 국회의원들을 선택했으면 한다.

이명진 원장(명이비인후과 원장, 의사평론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 서울시 의사회 정책이사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