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칼국수집 주인이 ILO 핵심협약 문제 더 잘 알고 있다”|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30. 뉴스1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30. 뉴스1

“칼국수집 주인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문제를 더 잘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칼국수집 주인 같은 사람들이 미국은 ILO 핵심협약을 일부만 비준했고, 조항별로도 탈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결정한 것들이 독이 됐다”며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정책들이 독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개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하게 올린 최저임금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과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인해 생긴 노동현장의 부작용을 지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또 비공개 발언에서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만나서 비슷한 얘기, 겹치는 내용이 있으면 꼭 해야 하는 것”이라며 “다소 혁명적인 내용이라도 그런 것들은 꼭 추진하는 게 맞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현장 행보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국민들은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벽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들의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칼국수집 주인의 사례로 ILO 핵심협약 문제를 지적한 건 민생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은 일반 국민이 가장 잘 안다는 걸 강조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현장에 가서 더 들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수익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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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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