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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mugshot·인상 착의 기록 사진)’ 등 범죄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강력·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이뤄졌지만, 다른 범죄자들에 대한 머그샷 공개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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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mugshot·인상 착의 기록 사진)’ 등 범죄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강력·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이뤄졌지만, 다른 범죄자들에 대한 머그샷 공개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