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 위해서 “안보 경찰 인원 확충과 독립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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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및 시·도청 안보수사팀장 및 책임안보수사관 지원자들이 지난 6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안보수사 지휘역량 평가시험에서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부터 경찰로 넘어간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산하 안보수사국을 통해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공수사의 핵심은 독립성과 전문성인데 국수본 아래 놓일 경우 수사 보안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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