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018년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받는 과정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유치 시 공항 건설을 약속했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새만금 공항 등 개발과 잼버리 대회는 별개”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입수한 전북도의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신청서’에 따르면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필요성으로 ‘세계잼버리 성공 견인’을 언급하며 “대회 유치 시 공항 건설을 약속”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 효과에 대해서도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적 약속 이행으로 국가의 신뢰성 제고”라고 강조했다. 잼버리 대회를 유치할 때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을 약속했기 때문에 예타 면제를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2018년 11월 문재인 정부 시절 예타 면제 대상을 선정하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이 문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9년 1월 새만금 국제공항을 예타 면제 대상 23개 사업 중 하나로 최종 선정했다. 다만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번 잼버리 대회 때 완공되지 못했다. 5년 뒤인 2028년 개항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개발에 잼버리를 악용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비겁한 행위”라며 “새만금 신공항 예타 면제도 2019년 문재인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14개 사업중 하나”라고 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는 김 지사 전임인 민주당 소속 송하진 전북도지사 시절에 결정됐다.
조은하 의원은 “잼버리 개최를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를 받아놓고 이제 와서 ‘잼버리와 공항은 별개’라는 주장은 무책임한 유체이탈 인식”이라며 “김 지사는 눈속임과 변명을 할 시간에 잼버리를 핑계로 개발이 졸속으로 추진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