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임대인에 금리 인하 주문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 개선도 요구
국민의힘이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세와 관련해 건설업계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출 보증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 또 전세가격이 하락해 임차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금리 인하 등 ‘역(逆)전세난’ 지원책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성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부동산 관계 부처와 ‘부동산 규제 개선 과제 논의’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른 상황이 지속될수록 건설사 등 관련 업계 타격이 적지 않은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공급 확대 등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여당은 건설 시장에서 미분양 증가가 계속될 경우 HUG가 앞장서 보증 규모를 늘려 달라고 주문했다. 올해 HUG는 준공 전 미분양에 따른 분양대금 부족이 건설업계 자금난과 부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분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해 5조 원 규모로 공급 중이다. 미분양 PF 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증 확대를 협의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와 기재부, HUG 등은 곧 미분양 관련 추가 방안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류 의원은 “HUG에서 논의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해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금융위원회에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아 임차보증금 반환 등의 용도로 쓸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인하 등 역전세난 대책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시장 상황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가용 재원 등을 감안해 국민이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인하)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며 “(이를 통해) 임대인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여당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류 의원은 “(규제 지역) 내용이 중복되고 복잡해 국민이 혼란스럽고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안정특위는 다음 달 3일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등과 난방비 급등 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