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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중 부정 사용으로 적발한 사례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노조 등에 34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해놓고 제대로 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여당 관계자는 “부정 사용 ‘제로(0건)’는 정부가 노조에 세금을 지원하고도 용처 등에 눈을 감고 있었다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노동부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우리 부에서 적발한 노조 지원 보조금 부정 수급이나 회계 감사와 관련해서 문제된 사례는 파악된 바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 측은 “노조에서 제출한 영수증이 용처에 맞게 쓰여졌는지 수사기관처럼 세세히 살피기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내부에선 “그동안은 노조 회계에 대해선 자세히 볼 수 없었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