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총인건비 동결 25년 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실 인력 30% 축소’에 대해 대통령실이 “정말 지키기가 힘들다”며 사실상 이행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윤재순 대통령총무비서관은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내년도 대통령실 인건비를 올해와 같은 433억2800만 원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비서관은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국민들의 (업무) 수요가 워낙 폭주하고 있어 30% 기준을 정말 지키기가 힘들다”며 “워낙 업무량도 너무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건비만큼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살림을 도맡는 윤 비서관은 “다른 비서관실에서 인력 충원을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부분이니 최대한 인력을 감축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각 비서관실에서 증원 요청해오면 저희가 업무량 분석을 다시 한다”며 “그 후 (다른 비서관실 등에) ‘그러면 차라리 일 더 잘 하는 애를 데려와서 교체하라’는 식으로 요구하면서까지 최대한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정원은 490명이지만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은 409명으로 정원의 83.5% 수준이다. 대통령비서실 정원 443명 중 380명(85.8%), 국가안보실 정원 47명 중 29명(61.7%)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 윤 비서관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데 내년도 인건비가 올해와 같은 이유에 대해 “공무원들 호봉승급분과 5급 이하 처우개선부담금을 흡수한 상태”라며 “대통령실 총 인건비 동결은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