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의 평균 임대료가 시세의 5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가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는 만큼 공급 재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일반 아파트’의 평균 전세환산가액은 4억6074만원이었지만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은 53% 수준인 2억4251만원에 불과했다.

서울의 경우 일반 아파트 평균 전세환산가액은 6억3798만원이었으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3억8325만원으로 60% 수준이었다.

하지만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상태다. 지난 정부는 2018년 판교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점에 LH와 입주자 간에 고분양가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자 주택 공급을 대폭 줄였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만7000여호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승인됐지만, 2018년 약 6000호로 떨어졌고, 2019년부터는 원주민 이주용으로 공급된 400~700호 외에는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서 사실상 공급이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관련 예산 5조6000억을 증액해 공공분양주택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지난 8월 민간 주도의 분양전환 주택인 ‘내 집 마련 리츠’ 추진을 예고했는데, 이를 통해 조기 분양을 허용하고 10년 이후 분양을 택하지 않아도 거주 기간을 청약 가입으로 인정하는 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간 주도 사업인 만큼 공급 규모가 불확실해 기존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도 함께 추진해야 확실한 주택공급이 실현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갈등이 불거지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체를 폐지한 건 주거안정을 실현할 정부의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제점을 보완해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