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참위의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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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활동을 종료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겠다며 3년 9개월 동안 총 547억7100만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에게 제출한 ‘사참위 예산사용 내용 분석’ 자료를 보면, 사참위는 2018~2022년 10차례에 걸쳐 1억1800만원을 쓴 해외 출장을 포함해 ‘도덕적 해이’로 볼만한 예산 사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참위 ‘낭비성 해외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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