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교육계는 여전히 뒤숭숭하다. 교육부는 여전히 수장이 없고,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다뤄야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출범조차 못 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이 공석으로 남아 있는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뿐이다. 그나마 복지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규현 1차관을 장관에 내정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를 발표하며 대통령실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내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홀대론에 시달리기도 했던 교육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혼란이 계속됐다. 새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됐던 김인철 후보자는 ‘온가족 풀브라이트 장학 혜택 의혹’ 등으로 낙마했다. 음주운전, 논문 표절 등 의혹 속에 간신히 취임했던 박순애 전 장관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설익은 정책을 추진하다 취임 후 34일 만에 사실상 경질됐다.

차관을 중심으로 그럭저럭 돌아가고 있지만 장관의 부재가 아쉽다. 윤 대통령이 주문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은 여러 부처가 협업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이끌어야 하는 교육부가 수장이 없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유보 통합, 고교학점제 보완 등 굵직한 현안이 쌓여있다.

더 큰 문제는 후임 장관 인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 사퇴 이후 교육계, 정치권 등에서 여러 명이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높아진 검증 문턱 등을 이유로 여러 후보들이 고사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역시 인사 실패를 또다시 반복할 수 없기에 더욱 신중한 모습이다.

국교위 역시 출범이 두 달 정도 지연되고 있다. 국교위법 시행일은 7월21일이었지만 위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출범조차 못했다.

그래도 국교위는 출범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국회 추천 몫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대통령 추천 위원 5명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단체 간의 갈등이 남아있지만 이르면 9월 안으로 출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돌고 있다.

교육계 현안 중에는 사회적 공감대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도 많다. 따라서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국교위가 조속히 가동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국교위가 예상보다 작은 규모로 출범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국교위에는 총 31명의 공무원을 두도록했다. 국교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턱없이 왜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장관급 1명, 차관급 2명인데 너무 규모가 작다”며 “정부가 교육계를 어떻게 보고있는 것인지 드러난 것이라 생각한다. 계륵처럼 여기거나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교위의 역할을 축소하고, 쟁점이 되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