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국과 경찰 내부 반발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군의 항명과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총경급 간부들이 23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연 것과 관련해 정부의 강력 대응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61명도 성명을 내고 “일부 극단적 정치 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권력 독점에 취해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관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국가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는 등식은 권위주의 정부, 독재권력의 전형”이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등 의원 20여 명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온갖 편법을 총동원해 경찰 장악에 나섰다”며 “합법적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을 향해 말도 안 되는 ‘쿠데타’ 운운하지 말고 법을 위반해 졸속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행정 쿠데타’를 바로잡기 바란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퇴임 건의안 및 탄핵 소추안도 거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각에서는 (이 장관) 해임 건의안, 탄핵 소추안 얘기가 나오는데 적절한 시점과 방법으로 그런 목소리를 제기해서 (경찰국 신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