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靑 지침은 대통령기록물 아냐” 野 “靑 시스템 모르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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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26일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가 각 부처에 지시한 문서를 들여다봐 진실에 근접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의사결정 구조를 잘 모르고 얘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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