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준비가 더 필요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비핵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윤 당선인은 7일(현지 시간) 미국의 관영언론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나 이념에 따라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한국도 상당한 정도의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면서 “미국보다 우월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시, 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시·정찰 자산 확보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 고도화 등 두 가지를 한국이 집중적으로 준비할 경우 미국도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데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나는 것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라든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면서 “다만 우리가 한민족이란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문화와 체육 교류는 조금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핵 대응을 편의적으로 자주 바꿔서는 안 되고 일관된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핵 사찰을 받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점검해서 준비해 놓을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핵 비확산체제를 존중하고 그래서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고 우리의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도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북방송이나 북한에 기부를 통해서 보내는 부분에 대해 현 정부가 법으로 많이 금지를 해 놨다”며 “그것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인권 운동을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권이 집단적으로 침해되는 사회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조해 대응해온 역사가 있다”며 “전 세계가 지향하는 일에 한국도 마땅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달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구두 협의하고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 좀 더 내용이 보강되고, 그때 빠진 부분이 보충돼야 할 것 같다”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對中) 견제 안보 협의체 쿼드(Quad) 협력을 거론했다. 윤 당선인은 “쿼드 워킹그룹과 관련해 작년에 백신 문제만 이야기가 됐는데, 기후 문제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까지 참여 활동 범위를 좀 넓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안보에서 벗어나서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글로벌 이슈인 기후 문제, 보건 의료 등 모든 부분에서 포괄적인 동맹 관계로 확대, 격상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제방송처 산하 기관인 VOA는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영 언론이다. 한국어를 포함해 47개 언어로 TV, 라디오,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