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과제 최종본, 4월말에서 5월초께 확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국정과제 최종본은 4월 말에서 5월 초께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정례브리핑에서 “국정과제는 마지막 정리 중에 있다”며 “기다려주시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정 과제가 질서 있게 발표되는 시점이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크게 보면 국정비전과 국정목표가 있는데 국정비전은 취임 슬로건이 될 것이고 국정비전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분야별로 목표를 정해 최종 정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료적인 것보다는 국민에 와닿는 것을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에 드리는 약속’ 이런 것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국정과제와 실천과제는 숫자가 일주일 빠지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다”며 “수십개씩 바뀌는 건 아니고 최종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천과제는 세부계획이라 갯수가 500~600개 사이로 계속 변하고 있다”며 “정리해서 확정되면 보고를 올릴 예정이다. 시점은 4월 말 5월 초로 막연하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최종 보고하는 시점은 처음 출범 (당시 예상 시점)과 다르지 않고 예정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국정과제가 제대로 발표되지 않아서 인수위 청사진이 제대로 되지 못 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역대 인수위 기사를 검색해보니 빠짐없이 나오는 지적이 설익은 정책을 인수위가 발표해 혼란과 세금을 낭비해서, (이것만은) 피해서, 국정과제는 향후 5년간 나아가야할 길인 만큼 질서 있게 발표하는 게 국민께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견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 발표가 늦어진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인수위가 점령군 행세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 하에 질서 있게 발표하는 게 국민 혼란을 적게 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유능한 정부 기치와 원칙적으로 맞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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